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학자를 꿈꾸는 고등학생의 생각

오늘(2020.03.04) 법원의 타다 영업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통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먼저 제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 저는 타다를 이용하는(이제는 했던) 한 개인이며, IT 분야에 일반 대중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학생임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다는 무엇일까요?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6호 -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하여 운전자와 차량을 한번에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타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막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모호한 법을 이용해 창업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내새우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타다가 정확히 이 범주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일반 택시보다 비싸고, 보기 힘든 이 서비스를 번거롭게 앱을 설치하고, 가입해서라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용자들이 조금 더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저는 일반 택시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고, 친젏한 서비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용해본 고객 입장에서, 타다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쾌적함을 보여주신 택시 기사님들은 지금까지 한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이런 택시의 서비스 문제에 공감하고 있으며, 타다가 훨씬 나은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민주 박홍근 의원은 이런 타다의 운행을 막는 사실상 타다금지법을 대표발의 하면서 오늘 법사위 통과에 따라 영업이익이 200억 남짓인 타다는 운영을 계속하려면 기여금 1200억을 내야 하게, 사실상 혁신으로 가는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물론 타다가 혁신이라는 제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모든 혁신은 그 반대 - 무언가의 희생을 동반하였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서비스(카카오톡, 이메일 등)들은 모두 특정 단체의 표면적 손실을 불러왔죠.(카카오톡 - 통신사 문자 서비스 및 VOIP / 이메일 - 서신교환)

하지만 지금, 문자 서비스가 잘 사용되지 않아 통신사의 이익이 나지 않나요? 우체국이 개인간 서신 교환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재정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모든 혁신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거늘 오늘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표심을 위해 혁신을 강제로 막았습니다. 정말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빌리티 사업은 이미 동남아 등지에선 일반적이며, 해외에선 일반적인 서비스를 막은 것으로 인해 자칭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는 결국 후에 선례로 남아 혁신을 꿈꾸는 젊은 이들을 좌절시킬 것이고.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혁신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논리를 펼치는 이유는 저도 훗낧 능력있는 공학자가 되어 세상을 바꿀 혁신을 하는 것이 꿈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순간적 이익이, 누군가에겐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 트라시마코스

법이란 정의입니다. 정의의 주체는 법을 따르는 약자인 반면 강자는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죠.

국민을 위해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사익을 위해 행동하는 이상,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혁신이, 발전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만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혁신의 꿈을 꾸는 저 같은 꿈나무를 위해서라도요.

감사합니다.

컴퓨터 공학자를 꿈꾸는 일개 고등학생 장범준 씀.